제목: 생명과학기술 발전과 생물학적 위협 대응: 한국형 4 세대 생물방어 전략 모색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 안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생물방어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량살상이 가능한 생물학무기 개발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국가급 대규모 생물학전 개념을 군사 교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3세대 생물학전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냉전의 산물이기도 한 3세대 생물학전의 개념과 교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기술과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공중보건 영역까지 포함하는 4세대 생물방어(Biodefense) 개념을 등장시켰다. 이는 기술발전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공중보건 영역과 결정론적 관점을 강조하는 전통적 안보 영역의 갈등을 수반한다. 하지만 대규모 생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4세대 생물방어 패러다임으로 전환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세대 생물방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사회학적 논의와 함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생물학전, 생물방어, 보건안보, 생명과학기술, 과학기술학
출처: 김현중. (2023). 생명과학기술 발전과 생물학적 위협 대응: 한국형 4 세대 생물방어 전략 모색. 생명, 윤리와 정책, 7(2),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