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oll of Patent Trolls: Implications for Digital Innovation
김병조 교수(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016년에 이르러 특허 소송의 3분의 2가 기업 대 특허괴물 사이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특허괴물의 사회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에 대한 소송을 걸어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로, 개인보다는 조직화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non-practicing entity(NPE)와 같은 말로 특허 괴물은 부정적이지만 NPE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NPE는 주로 보완성(complementarity)이 높고 특수성(specialization)이 낮은 IT기술들을 타겟으로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IT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NPE의 사회적인 영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NPE에 대해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조직이라는 견해와 시장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 김병조 교수는 NPE가 어떤 조건에서 존재하는지 밝히고, 사회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가치가 모호한 것을 평가할 때 쓰이는 레몬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모델링 적용을 통해 NPE가 사회에 순기능을 끼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해내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야 혁신 동기를 촉진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연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