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데이터 3 법 개정안
요약: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APEC과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공공영역에서의 문제를 필두로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규제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담론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형성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제들을 살펴보았다. 2020년 개정된 데이터3법 전후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형성된 담론과 의제가 2020년 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형성된 담론과 의제가 최근 2023년 새로운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데이터3법이 공공영역, 특히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접근, 활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정책형성, 빅데이터, N번방
출처: 김현정, 노환호, 김민진, & 김현중. (2024).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데이터 3 법 개정안. 정치정보연구, 27(2), 6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