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박차를 가하다
Laurel Maelynn Alley (미국,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미 자유인권 협회의 Chad Marlow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 부족에 대해 “마치 사람들이 브레이크는 없고 엑셀만 있는 자동차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PEW 위탁자선단체에 실린 Jen Fifield의 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주들은 증가하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과 수집을 공적으로 더 잘 제어하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4개의 주들은 취업이나 대학 지원 시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법들은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시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드론과 이것의 사용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만 약 467,800에 육박하는 드론 사용자들이 등록되어 있고, 특히 농촌에서 경작과 목축업을 원조하기 위한 용도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31개 주들은 2013년 이래로 드론의 공적을 비롯한 사적인 사용을 아우르는 드론 사용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스토킹이나 괴롭힘과 같은 드론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되었다.
21세기의 시작과 기술적인 진보로 2002년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프라이버시 경찰과 같은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다. 프라이버시 경찰은 데이터 보호, 해킹 대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주정부 최고정보책임자연합(NASCIO)의 선임 정책 분석가 Meredith Ward는 “이것은 당신이 공격 당하는 만약의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공격 당할 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립학교들은 종종 학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학생 정보의 과도한 접근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킨다. 적어도 11개 주는 학생의 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약 6개의 주는 기업과 정부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지를 제한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기술의 성장은 잠재적인 잘못된 사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현대적인 해결과제를 불러일으킨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의 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과도한 보호가 더 많은 혁신과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잘못된 사용에 대한 보호가 급격한 기술 진보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각 주들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술의 오용방지 측면과, 개인과 정부를 제한하는 과도한 법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source]
http://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blogs/stateline/2016/07/01/data-drones-and-apps-states-debate-privacy-protections-as-technology-speeds-ahead
http://www.pbs.org/newshour/rundown/how-drones-raised-privacy-concerns-across-cyberspace/#.V9p7DWFaQb8.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