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추적 장치, 개인정보보호의 길을 제시하다
Olli Karvonen (핀란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핀란드의 도로 사용자 요금 개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금까지는 도로 유지 및 관리가 세금으로 지원되었지만 교통 통신부는 유료화 요금제를 추진하였다. 이 유료화 요금제는 GPS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공공 도로에서 주행한 실제 킬로미터 수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이 개혁적인 제도의 반대자들은 이 제도를 “스토킹(stalking)”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핀란드 회사 세멜(Semel)의 GPS 장치 “블랙박스”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블랙박스”의 좌표는 웹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Google지도가 실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 이 웹 사이트는 나중에 종료되었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다. 정보사회 법학의 주하 라바푸로(Juha Lavapuro) 교수는 사람들이 교회나 회교 사원을 방문하면 종교와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반푸로(Lavanpuro) 교수는 사생활이 헌법과 인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자 요금이 의무적인 추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강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의심하였다.
결국, 교통통신부 장관은 스토킹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여 이 장치가 강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대신에 도로 주행 요금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GPS 장치를 의무화 한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은 정치인에게도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Source]
https://www.verkkouutiset.fi/kotimaa/autojen_mustat_laatikot-59952
http://www.tivi.fi/Kaikki_uutiset/suomalaisten-autoihin-kaavailluista-seurantalaitteista-loytyi-karmea-aukko-6613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