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권리 vs. 공공의 알 권리
Julieta Salvo (아르헨티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2014년 5월,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 검색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Union Court of Justice)가 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며 구글은 원고가 원하지 않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소유주의 금융 빚을 다루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로 사용된 것은 이 소송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검색엔진에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구글에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했다.
그러나 멕시코 ICT 연구 및 혁신 센터의 연구원인 멘도자 엔리케즈(Mendoza Enriquez) 박사는 ‘잊혀질 권리’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색인을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한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집단 기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단 무언가가 온라인에 올라오면 업로더는 더 이상 업로드 된 정보의 독점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이 정보는 제 3자에게까지 오픈 된다. 이러한 ‘디지털 흔적’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만들어낸 발자국이다. 디지털 흔적은 지우기 어렵다. 구글에 특정 링크와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도 구글은 웹에서 이동하는 개인 정보의 4%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96%는 인터넷의 ‘깊은 웹(Deep Web)’ 또는 보이지 않는 인터넷에 존재한다.
데이터 보호와 ‘잊혀질 권리’를 다룰 때 국가의 주권이 발현된다. 인터넷은 국경을 알 수 없지만, 각기 다른 나라는 자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법과 규제를 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나라 간 차이를 극복하고 알 권리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강요하거나 그 반대를 강요당한다. EU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잊혀질 권리’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고, 이 개념을 규정에 추가하면 검열의 경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권과 알 권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탓에 이 법안은 현재 사례별로 대처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웹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제를 필요로 한다.
[source]
Guerrero, Ana Luisa, ¿Es el derecho al olvido un derecho? (Is the ‘right to be forgotten’ a right?), Conacyt, October 24, 2016. http://www.conacytprensa.mx/index.php/tecnologia/tic/10743-es-el-derecho-al-olvido-un-derecho-entrevista-directa
Olmo Lara, ¿Se puede borrar por completo el rastro digital? (Can we completely remove our digital trail), TICBeat, November 1, 2016. http://www.ticbeat.com/cyborgcultura/se-puede-borrar-por-completo-el-rastro-digital/
(Used as reference) Merino, Marcos, La ‘Deep Web’: Allí donde no llega Google (The Deep Web: there where google can’t reach), TICBeat, March 14, 2014. http://www.ticbeat.com/tecnologias/la-deep-web-alli-donde-no-llega-goog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