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Olli Karvonen (핀란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핀란드 법무부는 정보사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온라인 투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2년 전, 충분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온라인 투표가 일반 선거 또는 국민 투표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제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고 변화를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의 가장 큰 이점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위해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되어 특히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점으로는 투표 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뿐더러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과는 별개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나타났다. 미국 대선 해킹 의혹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가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 전자 투표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주요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정치적 의견은 철저히 보안되어 누출이나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보안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경우 결과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극대화되어야 한다.
핀란드만의 에스토니아는 이미 10년 넘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에스토니아인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좋았지만, 2014년 독립적인 연구위원회는 정보 보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투표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덜란드의 온라인 투표가 폐지되고, 이후 핀란드에서 실시된 실험 결과 미등록된 투표로 인해 3개 도시에서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최고 행정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온라인 투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