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소셜미디어 정보 저장에 관한 창의적 정책 제시
Alexandra Stephenson (캐나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영국 정치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y의 재선거 캠페인에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제안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그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올린 글, 비디오, 사진들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인터넷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사업 모델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정책이 통과되면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도 특정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정을 삭제하고 새 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정책은 또한 인터넷 회사가 미성년 사용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추세를 따른다.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인터넷 회사의 책임이 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는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에 훨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불쾌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보수당이 제안한 ICT 정책에는 “영국에 살고 있다면 투명하고 저렴한 가격과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광대역에 연결할 수 있는 자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전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Source] Rowena Mason, “Conservatives pledge to give web users power to erase online history,” The Guardian, March 12,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