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데이터 보호: 위대한 논쟁
Jeremy Li (프랑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3기
QPC(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alité)란 2008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헌법소원 우선권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법률상의 어떤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누구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단체 세 곳에서 (French Data Network, 프랑스 데이터 네트워크 연합, La Quadradure du Net) 군 프로그래밍 법안 20조에 대한 QPC를 제출했다. 군 프로그래밍 법안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군 프로그래밍 법은 2014년 12월 20일 적용되었으며, 제 20조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 사용자의 온라인 연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 기관이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의 주 목적은 프랑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에서의 잠재적 테러를 예방하는 데에 있다.
FDN은 해당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고객 사이와 같은 소통의 비밀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 정보의 소통수단이 노출될 수 있기에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등과 같은 민감한 비밀 보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통이 보편적인 일반 기업의 비밀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제정과 실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urce]
• http://www.lemonde.fr/pixels/article/2015/04/16/trois-associations-deposent-une-qpc-sur-la-loi-de-programmationmilitaire_4616848_4408996.html
•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documentation/contributions-et-discours/2012/a-french-legal-success-story-the-question-prioritaire-de-constitutionnalite.115542.html
